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학 서열 완화와 고등교육 질 관리 방안으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서열화 완화 없이 초·중등 교육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며 대학 체제 개편을 연구한 전문가들과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김누리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손우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공동제안했다.

조 교육감 등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서열화는 공고하나, 대학 교육의 질은 높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0개 거점 국립대 공동선발·학위" 제안…지역 균형발전 및 공공성 강화 기대

조 교육감은 이날 대학서열화 체제와 이에 따른 과도한 대입경쟁이 초·중등교육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안의 주요 특징은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9개 거점국립대의 고등교육 질을 제고 ▲연구역량 강화 ▲학부·대학원 교육 특성화 등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방안이다.

조 교육감은 "질 높은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는 거점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간소한 방식의 공동선발에 기반해 공동학위를 수여해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이 제안한 '공동학위제'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10개 '거점국립대학'을 묶어 시행하자는 구상이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도 공유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이 공동으로 신입생 선발까지 나서자는 게 골자다.

같은 맥락에서 김종영 경희대 교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의 거점국립대의 이름을 통일하고 공동 학위를 주자는 제안이다.

김교수는 "우리나라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등 소수 명문대에 입학해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과열현상이 마치 고속도로 병목현상처럼 발생한다"며 " 한국 대학의 극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서울로 독점된 교육 인프라를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국·사립대 연합체제 전환해야"…'교육부서 독립된 大 재정 감사기구 설치' 촉구

반상진 전북대 교수도 '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대학체제를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 교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의 압박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현실과 외국 유수의 대학에 비해 예산과 교수 인원에서 열악한 상태인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사립대를 포함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제안했다. 대학서열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공·사립대가 모두 참여하는 대학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사립대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대입과 대학 체제를 한 번에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여러 대학이 같은 성적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이 대학 간에는 입학 성적순 대학 서열화가 사라지며,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이 많아질수록 대학 서열화가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육감과 교수들은 대학의 네트워크 참여 및 통합국립대학 구축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폭적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독립된 대학재정 감사기구 설치 등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신뢰도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