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계 현안인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실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15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를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문재인 정권은 안일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코로나까지 겹쳐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 전환이 불가피한데 고용 환경과 노동 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 또 그 일자리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기성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요구 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비가 필요하고 노사 관계 역시 미래를 위한 상호 협력 지향으로 많은 변화가 모색돼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나 노동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전에 말씀했고 저도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대화합을 이루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이 제안했던 여러 정책 중에 특히 2가지 내용에 긍정적 찬성"이라며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찬성 의지를 분명히 언급했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그 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공무원·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는 지원할 때가 됐다"며 "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생각하면 공적 인사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정이 일부 필요하지 않겠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그간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은 당에서도 다소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잘 진행되기 위해 노사 간 동반자 인식이 중요하고, 한 걸음 나아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큰 도움 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의무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원화 등 한국노총의 다른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일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 대원칙은 찬성할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해야 할지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산별노조 등 기타 여러 의견을 함께 제안했던 부분도 있고, 잘 들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관련 내용을 숙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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