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원이 넘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도 23위를 차지할 정도다. K-9자주포를 비롯해 무기체계의 수출규모도 작지 않다.

반면,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온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체계'는 앞에 말한 국격이 부끄러울 수준이다. 최저가 입찰, 비전문 업체의 입찰난립, 기능개선보다 형상에 집착하는 국방규격 등에 옥죄여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전력지원체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기연, 정체된 전력지원체계 발전 계획 담은 기획서 발간

국기연은 15일 우수 전력지원체계의 신속 획득을 위한 최상위 기획문서인 '2023~203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기획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력지원체계는 미국 등 선진국이 도입했던 물자를 단타성으로 따라하거나,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기초예가에 맞춰진 '저품질 복제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지원체계에 특화된 전문기업들이 자유롭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납품가격과 꾸준한 개선형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국기연에 따르면 기획서는 전력지원체계에 최신 민간기술을 적용해 신규로 개발하거나 성능을 지속 개선시키고자 필요한 제품·기술을 정리해 수록한 문서다.

기획서 발간은 138만종의 품목으로 이뤄진 전력지원체계가 민간기업 중심으로 꾸준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국기연에 앞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017년에 국내 유일의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센터를 세웠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계획의 토대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7~'34 소요기획서(안) 작성을 준비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에서 소요제기한 품목들의 개발조건만 겨우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정작 군 전력지원체계의 최종 소비자인 군 장병들의 소요를 담아내지 못했다

기품원으로부터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센터 등을 인수한 국기연이 과거 선례를 돌이켜 보면서 이번 기획서를 발간했을 것이란 게 방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번에 기획서 형태로 문서화된 내용에는 전력지원체계의 성능개선을 위한 최첨단 민간 보유 기술·제품과 군 적용가능 제품·기술 수요를 파악해, 10여년의 장기적 개발관점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물품별로 분류해 담았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최종적으로 군의 의견수렴과 국방부 심의를 거쳐 정식 문서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의미한 시도... 넘어야 할 산도 많아

하지만, 기획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선이 많다. 우선, 성능보다 케케묵은 형상에 집착하는 국방규격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어여 한다. 국방규격은 육·해·공군 등 소요군들이 개선소요를 올려야만 개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군의 제식 소총의 기능을 증대시킬 '피카티니 레일'의 형상을 변경하고 싶어도 1980년대 기준으로 필요한 총기멜빵고리에 대해 소요군이 국방규격 개선요청을 하지않으면, 민간기업이 개선품을 제시하거나 생산하기 힘들다.

두번째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던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업 등의 전문성 문제다. 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는 높지만 이들 연구기관이 전투경험이 전무한 연구자들이 다수여서 실전성에 맞는 연구가 이뤄지기 힘들다. 전투복의 경우 서울대 등에 자문을 받아 왔지만 서울대 등 관련 연구자들 다수가 전투에 맞는 활동성을 착안하기 힘든 여성들이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 전투경험이 많은 인원들을 개발과 성능평가 등에 일정부분 참가시키고 있다.

세번째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달청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다. 특전사 짝퉁칼 , 짝퉁 방탄복, 국가계약법 위반업체의 지속적인 군납계약 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 업체의 난립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업의 육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이번에 작성된 소요기획서는 장병들의 임무 수행여건을 대폭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최신 민간기술이 군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