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핵심 아젠다 통해 대전환 이끌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대전환'을 모토로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 핵심 아젠다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기에서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당내 대선 경선 기간 경쟁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후보 직속 기구인 사회대전환위원회는 16일 민주당사에서 출범 깃발을 올리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주기적인 펜데믹으로 질적인 대전환 시기"라며 "변화의 시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상존한다.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변화에 적응을 못 하거나 변화에 이끌려 다니면 도태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대전환위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고, 정책을 개발해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 후보는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의 지대개혁을 언급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로소득,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면서 "국가의 부(富) 중 평균 20%, 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서글프고 국민들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대개혁 통해 다시 노동하고, 기여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며 "주요 의제 중 디지털전환, 기후정의, 교육혁신은 수없이 강조한 전환적 성장의 핵심 요소이다. 잘 준비해서 선대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표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2030 세대는 사회 진입 자체를, 기회도 못 갖고 있다"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할 기본 여건조차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강팍한 세상의 문을 우리가 새롭게 연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사회대전환위는 후보가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을 거꾸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맞게끔 흐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틀을 국민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회대전환위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후위기 등 미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범했다.
향후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1월 말까지 이 후보에게 미래지향적 개혁 아젠다를 제시하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사회대전환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태웅 한빛소프트 의장은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의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거대한 문제는 그만큼 거대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사회대전환위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집단 지성의 나라다. 반드시 답할 질문을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듣겠다"며 "세대·여야·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듣고, 시대가 내려준 아젠다로 만들어 5년 동안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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