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방역 조치와 관련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여론도 악화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에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사과 발언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힘들지만 정부는 기밀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사과에 앞서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지역과 관계 없이 4인으로 줄였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했다. 사실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과거로 후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선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과했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아 코로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두고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해 중증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7622명으로 증가세에 머무는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정부 방역 대책을 두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인과성 여부' 없이 국가가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 K방역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 방역"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었고, 병상 확보도 가능한 범위에서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게 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지게 돼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두터운 손실보상 지원과 관련 여권에서 '선 지원·후 정산'을 제안한 데 대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부터 여러 차례 주문한 관련 조치가 방역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한 질책 또는 지적은 있었는지 질문에 "정부나 청와대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거 같다. 그와 관련한 질책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과에 앞서 오전 중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방향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15일 호주 국빈 방문 기간에도 문 대통령은 국내 방역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