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선 보상, 후 정산' 원칙을 재차 밝히며 소비쿠폰 방식 등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온전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 방역 조치가 (국민의)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의 고통을 벗어나나 싶었지만 다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어려움을 국민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침 야당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지금까지 (정부의) 금융지원 지원방식은 결국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의 폭을 넓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도 충분히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소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며 "병실확보 문제도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현장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형평성에 대해서도 조치를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선 보상, 후 정산',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백신 접종률을 올릴 필요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 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해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