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첨단기술 보조장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조장비 전달체계를 개선, 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발행된 정책리포트 제337호 '첨단기술 보조장비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고도화 방안'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로봇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보급하는 정서 지원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첨단기술 보조장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고 기반시설 투자가 부족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건강과 안전,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어르신의 집에 IoT센서를 설치, 움직임이나 온도·습도·조도·화재·가스를 감지하는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기준 15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만250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고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플러그를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플러그 고독사 예방서비스' 시행에 올해 3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강남·서대문·성동·양천·영등포·중구 등 6개 자치구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기반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IoT 기기와 연결해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SKT 행복커뮤니티 - ICT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일상생활 내 첨단기술 보조장비 개발 속도와 법령정비 속도에 차이가 존재해 제품이 개발돼도 보조금, 공적급여를 통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기 사용이 어렵다"면서 "또 정책이 첨단기술 보조장비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이 지난 2월 3일부터 18일까지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당사자 4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첨단기술 보조장비는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효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민석 연구위원은 "시각장애인은 음성안내 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 활용이 높은 편으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AI 스피커를 편리하게 이용했다"면서 "하지만 음성인식 제어방식으로 작동하는 AI 스피커는 뇌병변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1.6%는 '보행 보조 로봇' 이용 의사가 있고, 7%는 '스마트 로봇 말벗 인형'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올해 1~3월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제작·대여 기관을 상대로 지원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와 비대면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보조기기 개발자들은 재원조달과 '서비스 모델' 연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구원이 보조기기 관련 기관을 현장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Rego 재활연구소는 장애인 보조기기 제조사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경우 개발비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제품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구매해 판매 수량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서울시에서 보조기기 사용성 평가 부분의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보조기기에 추가되는 옵션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장애인·노인 대상 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복지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또 연구진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첨단기술 보조장비 이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연구진은 첨단기술 보조장비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밀착형 보조장비 체험 기회 제공과 자치구 소재 보조기기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 증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