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총 4억8953만원의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 지급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올해 마지막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공익제보자 13명에게 2억150만원의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 포상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인 임의 날인,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관해 제보함으로써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을 이끌어낸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이 1000만원 지급됐다. 또한 ▲공립학교 교사의 회계질서 문란 및 공금 횡령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900만원 ▲사립유치원 (전)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방과후 특성화교육 수업료 약 14억3000만원의 회계부정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2000만원 지급 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위 포상 사례들 가운데는,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회계집행구조의 허점 등을 악용해 학교회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선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횡령 등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이바지한 제보자들이 포함됐다.

위 사안에 관해 공익제보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린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하고 포상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를 독려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조금의 경우,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8명에 대해 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 등 구조금이 총 1억6250만원 지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비율이 58.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공익제보 대상이 된 사립학교 또한 많아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한 해 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와 관련해 지급한 구조금만 전체 집행예산 총 4억9000여만원 중 4억1300여만원에 달할 만큼 구조금의 지급 비중이 매우 높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전국교육청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최초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사례도 처음 있었다"며 "그동안의 공익제보자 원상회복 노력에 힘쓴 결과 3명에 대한 구조금 2756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