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전 A씨는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환율이 떨어지면서 사망보험금은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해지환급금은 3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는 "환율이 오를때에는 보험료를 많이내야했는데, 해지를 하려니 환급금은 납입만큼 나오지도 않는다"며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달러등 외화로 보험료를 내는 외화보험을 환차익 목적으로 계약했다가 환율변동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보는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

금융위원회는 22일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료 수취등은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2017년 5000건에서 2020년 10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판매규모도 같은기간 3046억원에서 1조4256억원으로 4배이상 늘었다.

다만 외화보험의 판매가 증가한만큼 불완전 판매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외화보험 신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 2018년 0.26%에서 2020년 0.38%로 0.12%포인트(p) 늘었다. 전체 불완전판매 중 외화보험비율은 2018년 0.7%에서 2020년 3.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화보험 판매시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보험사는 적정성 적합성원칙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금융상품 취득 경험등에 비춰 부적합할 경우 상품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외화보험 가입 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책임도 강화한다. 외화보험 판매 시 CEO는 직접 설계사 교육 자료를 등을 들여다 보고 예방대책을 마련한후 판매해야 한다. 또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해 외화보험 판매여부, 판매채널 설정, 사후관리 등을 심의, 결정해야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외화보험에 대한 모집수수료 비용을 낮춰 보험료를 낮춘다. 보험사는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100%(현행 14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보험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화보험자산은 원화보험자산과 구분해 별도 계리하도록 하겠다"며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