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청 갈등' 가능성이 나온다.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에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이 문재인 정부와 엇갈린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다. 반면 청와대는 '당청 갈등'을 일축했다.
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이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현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등으로 꼽힌다.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문제를 두고 양측간 입장이 갈라선 것이다.
이는 민주당 측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자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 이기 땜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정부 정책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직후 이 후보가 재차 밀어붙일 것이라고 뜻을 밝힌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이 후보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재차 반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 데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도록 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다"는 말을 전한 지 이틀 만에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부 정책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당청 갈등'이라는 해석하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당과 청와대가 '원팀'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갈등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2일 "당정,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충돌로 보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라며 "다음 정부를 더 잘 만들겠다는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께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여야를 넘어 모든 대통령 후보님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선거 캠페인 중 당과 후보는 정부 입장보다 앞서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같이 당청 갈등 프레임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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