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도시들이 기본소득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부분 기본소득'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페인 카탈루냐주는 '완전 기본소득' 정책 적용에 앞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새 국정과제인 '공동부유'와 결합해 기본소득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2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7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 법안이 통과됐다. 성인이 돼 더 이상 주정부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나 특정 자격을 갖춘 임신부들에게 매월 500~1000달러를 2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민희 통신원은 "이번 기본소득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을 포함, 특정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형태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완전 기본소득'과 다른 '부분 기본소득' 성격을 띤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간 식품 바우처나 주거 지원과 같은 제한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번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수혜자의 지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 초부터 '부분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주정부의 일반기금 항목에서 5년간 3500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통신원은 "이번 정책 도입을 통해 다른 주정부의 유사 법안이나 계획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는 '완전 기본소득'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주정부는 내년 가장 취약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최선의 '완전 기본소득' 및 사회소득 시범 정책을 도입하고, 이듬해 '완전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진광선 통신원은 "카탈루냐 주정부가 추진하는 '완전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의 핵심은 '무조건성'이다. 이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조금 수령인'이라는 낙인을 방지한다"며 "또한 '무조건성'은 보조금 액수와 비슷한 임금의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빈곤의 함정'을 예방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꿈틀대고 있다. 중국에서 기본소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이 작년 봄 톈진시 내 800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기본소득을 수령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매월 얼마만큼의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적당한가'를 물었더니 88%가 보기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제시됐던 2500위안 이상을 선택했다.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월 2500위안은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기본소득 희망 액수는 톈진시 주민들의 불안한 경제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종혁 통신원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새 국정과제 '공동부유(모두 함께 잘살자는 의미로 전 국민에 대한 분배 강화에 초점을 둠)'와 결합돼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