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출을 받았다. 1년 거치 4년 원금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은 그는 1년 거치기간이 끝난 지난 6월부터 매달 11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A씨는 "또다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될 지 생각을 못했다"며 "소득이 절반수준으로 뚝 끊긴 상황이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이어지면서 자금줄이 마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급감한 매출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대료와 유지비가 쌓여 자발적으로 폐업에 나서는 업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놨지만 홍보가 부족한 데다 악화된 경영상황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음식점 도소매 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39.4%는 당장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45%), 고정비부담(26.2%), 대출상환 부담과 자금사정 악화(22%) 등이 이유였다.

◆1년 이내 폐업 예상 91.4%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3명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이내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33%)'고 답했다. 예상 폐업시점을 3~6개월로 본 자영업자는 32%였고,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본 자영업자는 26.4%였다. 이대로라면 1년 이내에 폐업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는 전체의 91.4%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은 4차 대유행이 시작하던 7월 전후로 매출과 순이익이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평균 매출 감소액은 26.4%, 순이익 감소액은 25.5%다.

이 경우 코로나 대출로 운영자금을 끌어다 쓴 자영업자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541조원)과 가계대출(290조8000억원) 등 총 831조8000억원이다. 지난 1년 동안 18.8%(131조8000억) 증가한 셈이다.

다만 문제는 대출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것.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2금융권, 대부업으로 밀리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비중은 5.2%로 숙박음식(7.0%), 도소매(6.5%), 여가서비스(5.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용상황이 낮아진 자영업자들이 비은행권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각지대·금융교육 챙겨야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금융지원이 고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네차례, 올해 두차례 추경 등으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 부었다.

다만 지난해 4차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마련한 '새희망 자금'은 당초 290만7000명에게 3조 218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5000억원 가량이 남았다. 지급인원이 251만1000여명에 그쳐 지급액 기준 집행률이 85%밖에 안된 탓이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마련한 '버팀목 자금플러스'는 385만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6조7350억원을 편성했지만 1조1000억원이 남았다. 지급인원은 285만4000명으로 지급액 기준 집행률은 69.3%였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 탓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금융상담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 소상공인의 금융관련 문제는 51%를 가족·친지와 상의한다고 답했다. 전문성을 띈 은행 등 금융기관과 상담한다는 소상공인은 17%로, 상의할 대상이 없다는 소상공인은 16%에 달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해야 한다"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취약·고위험 차주를 파악해 이들에게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