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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심상정 "朴 전 대통령 사면, 강력한 유감…국민 동의 구하지 않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심 후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 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국정농단 주범의 반성도 사죄도 없는 사면은 그 자체로 ‘촛불부정’"이라며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문 대통령을 향해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고,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특히 시점도 큰 문제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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