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가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두고 '정책 참사'라며 비판했다. 총파업은 유예하기로 했으나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일부 사항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발표된 가맹점수수료 인하 조치로 소비자와 노동자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수수료 인하가 아닌 제대로 된 손실보상조치"라며 "영세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카드수수료가 0%인 상황에서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해 카드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감축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드사 노조와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이 이미 적자 상태이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개선TF와 관련해선 일부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TF 설치와 관련해 "금융위 산하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정책위원회로 TF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TF 의제와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도 제기됐다. 카드사 노조는 제도개선TF 의제에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및 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TF 구성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빅테크와의 차별 규제가 언급됐다. 카드사 노조는 "정작 필요한 것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카드수수료 인하로 땜질한 것"이라며 "TF에서는 반드시 핀테크와 핀테크 업체들과 카드사에 대한 규제 차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총파업은 유예한다면서도 노동조합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총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가맹점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된다.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0.2%포인트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0.15%포인트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0.1%포인트씩 수수료가 하향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