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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부생 무제한 이용 등…"학자금 대출제도 개선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담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담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된다"며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고,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고,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다"며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며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원까지 늘리겠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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