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통해 중도층과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당정에 요청하며 이를 관철시켰고,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 제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제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