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여야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에게 눈도장 찍기 바쁘다.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낸 정책 공약도 준비했다.

하지만 후보들이 공들여 만든 정책 공약은 다른 이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보와 가족 이야기가 '이슈' 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대통령 선거에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공약은 일찌감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마련한 ▲부동산 ▲코로나 팬데믹 ▲청년 등 핵심 현안 중심으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부동산은 '세금 개편'…공급도 늘린다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공약 핵심 키워드는 ▲세제 개편 ▲공급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두 후보가 낸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180도 다른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부동산 공급 및 세제 개편 방침도 바뀐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실거주 및 실수요자 보호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주요 세제 개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공약이 추구하는 목표는 '투기 수요 억제'로 분석된다. '국토보유세'만 놓고 봐도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보유세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를 이중과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 확보 방안 마련에 따른 조세저항을 의식해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및 재산세 통합 ▲양도세 개편 및 취득세 부담 인하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 방침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다시 되돌릴 것이라는 구상인 셈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생기는 차액을 충당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종부세가 부동산 보유자, 재산세의 경우 토지나 주택 등에 부과하는 만큼 '과세 체계가 달라 통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5일 방송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있어서도 양측은 방향이 달랐다. 이 후보는 '공공', 윤 후보의 경우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윤 후보가 제시한 30만호 규모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 공약은 '민간의 시세 차익 70% 이상 보장'이 핵심으로 꼽힌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윤 후보가 발표한 대표적인 부동산 공급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민간에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까지 늘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준공 기한 30년이 넘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내 구축 단지 등의 민간 주도 개발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모두 100만호 규모의 '기본주택' 공급 공약으로 승부를 띄웠다. 30년 이상 거주 및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전용 85㎡ 기준 월 60만원)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형태 거주로 유권자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만 소유하고, 임차료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100만호 가운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도 '국가 책임'…피해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5% 줄었다. 연간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월평균 158만원 수준이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3.1%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예술, 스포츠, 여가업 등 업종이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업종 영업이익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5.2% 줄었다. 교육·서비스업(-66.4%), 숙박·음식점(-56.8%) 등도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의 정부 지원 방침이 담긴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 기준에 있어 이 후보는 '보편', 윤 후보의 경우 '선별'을 지향한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0일 '코로나19 피해지원' 7대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폐업 재기 지원 ▲고정비(임대료 등)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50조원 긴급 투입 ▲폐업 또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신용회복·재창업·재취업 지원 ▲자영업 혁신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통한 자영업자 상각채권원금 감면율(소액에 한정) 최대 90% 확대 ▲영세 자영업자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 부담 경감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에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미래 세대인 청년에 현금 및 주택 '지원'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 공약으로 청년(19∼29세)에 연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 장기 저리 1000만원 기본 대출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금', 무주택 청년에 대한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80% 적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