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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마업계 농식품부에 뿔났다…"스포츠토토도 온라인 발매하는데 경마만 규제 말이 되나?"

경마업계 농식품부에 뿔났다…"스포츠토토도 온라인 발매하는데 경마만 규제 말이 되나?"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 점유비율 비교.

축산경마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가 30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내년 복권 발행금액을 6조6515억원으로 올해보다 7.1%증가한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의결을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 전인 90년대 말까지 점유율 70%를 차지하던 경마를 사감위 출범 15년 만에 한자리 수(8.5%)로 떨어졌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각각 40%를 넘겨 전체 사행산업 중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축경비대위는 사감위의 총량 규제는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경마 죽이기에 해당한다라며이런 상황에서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가 온라인발매를 반대하며 말산업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전세계에서 경마를 스포츠의 왕으로 대접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경마산업을 죽이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축경비대위는 복권이나 카지노는 사행행위가 확실한데 왜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를 도박 취급하냐고 주장하며, 경마의 세계화와 말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힘써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마를 죽이기 위해 더 혈안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행이나 운에 의존해 사행성이 높은 복권과 토토만 배불리고 말산업을 죽이는 사감위가 이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사행산업은 80조원이 넘어도 오로지 경마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감위는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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