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업권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고 경영성과도 낼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지속 및 인플레 우려, 주요 정치 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업 ▲캐피탈업 ▲신기술금융업 등 세 분야의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신용카드업의 경우 모바일 결제 수단 및 생체인증, QR·바코드 등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선구매후지불(BNPL)의 방식도 종전의 신용카드시스템에서 후불신용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면서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도 불구, 제도가 이원화돼 규제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여전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와의 차등 규제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경쟁사인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카드업계가 원하는 것은 축소균형이 아닌 공정경쟁"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격비용시스템 개선 없이는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발침이다.

한편 김 회장은 캐피탈 업계와 관련해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이 적절한 것인지,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확보를 위해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인력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