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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이 제시할 마지막 과제는…'방역·민생·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임기 마지막 과제는 '방역·민생·통합'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일상 및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11일 청와대 본관 1층 중앙 로비 앞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임기 마지막 과제는 '방역·민생·통합'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일상 및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일 공식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 국정 구상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취임 후 신년 메시지와 신년사 발표, 신년 인사회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구체화해온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힐 주요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 극복',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으로 알려졌다. 일상이 회복돼야 민생 경제도 되살아나고, 선도국가로 전환할 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방역 강화'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전염병 방역 대응과 필요한 의료체계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다만 방역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에 '빠른 일상 회복'과 함께 정부 차원의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 다각도의 지원 방침도 언급했다.

 

이어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민생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최고의 민생 과제로 지목하며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속도도 낼 것이라고 했다.

 

일상과 민생 회복 장애물로 꼽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위협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국민 통합'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하나 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운영 구상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국론 분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관련,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시킨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특별사면과 복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북한의 대화 채널 복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뒤 대화 채널도 사실상 단절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좌초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로 북한을 대화 채널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사실상 합의했고, 중국으로부터도 원론적인 지지까지 끌어낸 바 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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