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2월 국립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2일 "발달장애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기공식 참석'이 대통령 임석 행사 기준이 아니었고,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은 '문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라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0번째 연재물을 통해, 문 대통령 내외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 글에 따르면 당초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일정은 참모회의 당시 '행사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 축사 대독, SNS 메시지 발표로 그 의미를 국민께 전달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정을 보고 받을 때 "공주대 특수학교 설립은 국립대학교에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제가 직접 가겠다"고 하면서. 김 여사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이라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다녀온 뒤 참모진에게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말한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늘 특수학교 기공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며 그 의미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중요하게 여긴 배경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어린이날 행사 때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환담을 나누던 중 "발달장애인 돌봄도 국가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로 ▲영유아 ▲청소년 ▲청년기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의 맞춤형 대책이 나왔다.

당시 발표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도 초청됐는데, 박 수석은 글에서 복지부 측과 그해 여름 동안 힘겹게 예산 조정 줄다리기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어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원, 2019년 427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2020년 916억원, 2021년 151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변화한 예산이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이 올린 글에서는 문 대통령이 2018년 12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포용국가 추진계획 개선방안' 검토에서 "장애인 영역을 재분류하고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장애인 정책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분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소개됐다.

한편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정책'이 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는 말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