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였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세계 경제·무역 질서도 급변하는 만큼 정부가 긴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은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대응 ▲소상공인 보상·지원 ▲세계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대응력 향상 ▲급변하는 무역 질서·통상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 ▲물류난 및 공급망 리스크 대비 ▲수출 시장의 전략적인 확대 및 무역 장애 요인 해소 등을 꼽았다.

지난해 한국이 기록한 무역 규모 1조2000억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두 달 연속 600억달러 수출 돌파 등 역대급 기록을 남겼음에도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에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급망 문제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잠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고, 국제정치·안보 이슈까지 결합돼 복합적인 양상을 띄게 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에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발효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 자유무역협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출 시장도 전략적으로 넓혀나야가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인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만 8세 미만) ▲7대 급여 보장 수준 향상(기존 중위소득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배달노동자·대리운전 기사 등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청년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점을 언급한 뒤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청년 내일저축계좌 및 희망적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더 연장 추가 지원 ▲군 병장 월급 인상(올해 67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 3분의 1 정부 추가 지원 등 제도에 대한 소개도 했다.

이어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며 각 부처에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