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가운데 당부한 메시지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도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 근로감독관, 산업안전 보호 담당 공무원 간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장에서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뤄지는 한편, 사업자들도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하면서 나온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며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