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
신년 추경 편성, '여야 주도 추경 편성'·'2월 내 임시국회 처리'·'지원대상 확대'·'재원 마련' 등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차 제안한 것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를 향해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추경 편성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전날(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언급하며 여야를 향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설 연휴 전, 전 국민에 1인당 최소 100만원 지급, 25~30조원 규모의 추경 목표를 밝히며 명목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급방식에는 소비쿠폰을 제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며 "현장 처참함은 수치로도 담기 어려울 지경이다. 내일(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도 새해 기자회견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며 "저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신년 추경 편성에 있어 ▲여야 주도 추경 편성 ▲2월 내 임시국회 처리 ▲지원대상 확대 ▲재원 마련 등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새해 예산집행이 시작한 시기에 추경 논의는 재정 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정책에 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새해에는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해야 한다"며 "현장의 고통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연말방역지원금 약 320만명 보다 더 넓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시간제한 보상에서 손실보상까지 대상을 넓혔으나 간접피해 대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번 추경은 규모에 대해 '넘친다'는 평가는 못 들어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 일정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당정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되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과의 추경 협상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 상황은 안타깝지만, 원내지도부가 빠르게 구성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야당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같이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주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예산 부족을 추경 편성 근거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5일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기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는 추경을 포함한 어떤 재원조달 방법이라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선 현재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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