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해 4개 국가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정치적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어떤 근거로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는지 밝히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기자는 오 시장이 수사기관에 당당히 정보공개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 그가 시장으로 당선된 후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서울시 정보공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당선 전인 2020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월별 평균 실공개율(전부공개건수/전체건수x100)은 13.5%였다. 서울시 수장이 교체된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월별 평균 실공개율은 10.8%로 오 시장이 시청에 입성하기 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해당 기간 시의 셈법대로 전부공개건수와 부분공개건수를 합해 계산하면 월별 평균 정보공개율이 96.6%에서 96.9%로 0.3%포인트 증가했다고 우기는 일은 없길 바란다. 부분공개된 문서에는 쓸만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오전 10시경 '2021년 신속통합기획 신규대상지 사전자문회의 개최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가 시의 정보공개 플랫폼인 '서울시정보소통광장'에 부분공개된 상태로 게시돼 있었다. 기자가 열람해 보니 '일시: 2021.12.20.(월), 14:00~18:00,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열린회의실'이란 말만 나와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전부 별표(*)로 비공개돼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인년 신년사에서 "2022년은 '공정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다시 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개월간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복하며 정보의 비대칭에 일조해온 오 시장의 서울시가 공정도시라는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새로운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5일 오후 3시 기준 179명의 시민이 의견을 냈는데 '투명'이란 말은 67회, '공정'이란 단어는 13회 언급됐다.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그를 뽑은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수장이 된 후 정보공개율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