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에 대한 전비태세검열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 공교롭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강원도 고성 강릉-제진 동해선 착공식장을 방문해 남북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北 미사일발사는 南 떠보기, 한미공조 흔들기 양수겸장

5일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8시 10분경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구체적인 비행 제원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일본측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 궤도일 경우 약 500㎞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다음달 4일 개최될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자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북한은 새해부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는 대통령선거와 최근발생한 월북자 사건 등 어수선한 한국의 정국을 이용해, 한국의 안보기조를 간보기하듯 찔러보며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하는 범여권에서 힘을 주고 있는 종전선언과 3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저울질하기 위해서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날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3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에 대해 "한·미 안보협의(SCM) 회의에서 논의된 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최고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한국을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 간 결정사항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이자 북한이 발끈하는 형국이 된 셈이다.

지난 2018년 3월 대북특사단이 방북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의외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대북특사단은 기자간담회에서 "예년 수준의 한·미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달했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이를 뒤집었다.

◆軍일각, "범여권의 대북관 우려…北도발 이성적 판단해야"

이후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중단 또는 연기를 마치 대북대화의 카드처럼 생각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들어 종전선언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은 '종전선언이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면서도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11월 22사단 55여단 GOP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이 탑재된 광망 철책을 넘은 미상의 남성은 지난 1일 또 다시 22사단 철책을 넘어 병력이 철수된 369GP인근을 통해 북으로 넘어갔다. 군 당국은 이 미상 남성의 대공 용의점을 부정했다.

익명의 군 간부는 "열상장비는 사람의 체온으로 움직임을 식별한다. 광증폭으로 또렷한 상을 찾아내는 방식에 비해 정확한 형태를 구분하기 힘들다"면서 "군 당국이 월북자가 북측에서 내려온 4명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22사단 GP에서 근무한 예비역 장교는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평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우리와 대적한 적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점도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탈북자는 2020년에 험난한 산맥을 뚫고 고성 중심지와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55여단 철책을 넘었다. 이번에는 금강산가는 길로 알려진 56여단 쪽의 가경지길과 연한 비무장지대 평화의길을 통해 368GP와 369GP 사이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월북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에 대한 질책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날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로 이런 상황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