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경계부대인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월북 사태'에 대한 경계작전 실패 책임론을 두고 5일 오후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2사단 지역 '월북 사태' 경계작전 실패 책임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경계작전 실패 문제가 제기된 지난 3일 '질책'하지 않고 침묵했다.

하지만 합참에서 이날 오전 월북상황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질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합참에서 발표가 있었고, 이번 기회에 군 경계시스템에 대한 점검 계기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월북 사태와) 관련된 보고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어) 합참에서 발표하며 (월북 사태) 상황에 대해 명료하게 파악하게 된 점을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월북 사태 관련 경계실패 지휘관들에 대한 사의표명이 있었는지 질문에 "이번 기회에 군 경계시스템 점검 기회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했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월북 사태가 발생한 22사단 작전지역에 대한 경계실패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관련한 원인 분석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청와대 측은 "합참에서 1차 발표를 했다.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고, 경계태세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합참 발표에 따르면 22사단 작전지역에서 월북한 인원은 지난 2020년 11월 같은 부대 경계구역에서 GOP 철책을 넘어 탈북한 김모씨로 확인됐다. 김씨가 이번 월북 당시 이용한 경로는 지난 2020년 탈북 때 이동한 위치와 10여㎞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참은 밝혔다.

특히 김씨가 지난 1일 월북하는 장면이 군 감시카메라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음에도 감시병은 해당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합참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김씨가 해당 지역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접근한 데 대해 군 당국이 경고방송까지 했지만, 이후 추가 조치가 없었고, 비무장지대(DMZ)에 진입한 후에는 '귀순' 상황으로 오인해 신병 확보 작전도 펼쳤던 것으로 합참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