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中企 옴부즈만, 부처·지자체와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업 관련 위원회만 약 6000개…현장선 규제·부담 '목소리'

심의 대상 현실화·기준 및 절차 합리화등 3대 전략, 46개 과제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6000여개의 기업 활동 관련 위원회의 규제 애로를 일괄 정비해 연간 5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규제 이행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위원회의 규제애로 1800여 건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각종 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등 현장에선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그동안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 않아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현황을 분석·진단했다. 진단 결과 규제애로 개선 과제수만 총 182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지자체와 함께 만든 이번 개선 방안에는 기업 부담 경감 및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심의 대상 현실화(15건) ▲기준·절차 합리화(19건) ▲행태·제도 개선(12건) 등 3대 전략과 46개 중점 과제가 담겼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은 연간 약 5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엔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실화하는데 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15개 과제, 438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 절감액은 3865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대상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 적극 확대 등이다.

다음으로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했다. 이 분야에서 19개 과제, 830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 절감 예상액은 399억원이다.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를 개선하고,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 기반도 조성했다. 12개 과제에서 총 554개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예상액은 1031억원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위원회 규제 애로를 일괄 정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기업 활동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에 현장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규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