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 3주 앞으로…기업 현장 대응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행 3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을 돕기위해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사진)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매뉴얼은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됐다. 실제 현장사례(5건)와 20여 종의 필요 문서양식까지 모두 담았다.

매뉴얼은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제3장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제5장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향후 매뉴얼 배포를 비롯해 중소기업 현장애로·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입법 보완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