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협력 요청에 반년 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북한은 무력도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임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첫 경제 현장 행보인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이 열린 지난 5일 오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정부도 문 대통령이 말한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의식한 듯, 같은 날 무력도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경색한 남북관계 긴장 해소 차원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바람인 북한과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감염병 공동대응) ▲산림(온실가스 감축) ▲교통(철도망 연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지만, 답은 없었다.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단절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지난해 7월 27일 복원된 '성과'가 사실상 전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 2주만에 끊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55일 만인 지난해 10월 4일 다시 여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후에도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2021년 9월 30일) ▲미니 SLBM (2021년 10월 19일)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2022년 1월 5일) 등 세 차례에 걸친 무력도발도 감행했다.

새해 국정 방향에 관해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은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화'에 북한은 사실상 '무력도발'로 화답한 셈이다. 이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문안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중국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참여만 끌어내면 사실상 종전선언이 완성되는 구조인 만큼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신연락선 복원에 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의 다음 단계인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청와대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더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 때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이유를 묻자 나온 청와대 답변이다.

이는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때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무력도발을 단행한 것을 두고 '대화 제스처'로 해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긴장 상황인 만큼 오히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복원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도 어렵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북미 관계 개선 성과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