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예고했던 대로 6일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주재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벽두에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에 대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날 합참은 월북사건 조사결과와 함께 "각 군단장 책임 하에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합참이 밝힌 월북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탈북자라고 판단한 김모씨는 지난 1일 제진검문소 인근 마을의 감시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민통초소를 통해 22사단 56여단 GOP(일반전초)철책을 넘어 병력이 철수한 369GP(경계초소) 좌측을 따라 북한으로 월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과학학경계시스템이 적용된 철책을 넘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음에도 감시카메라 운영병은 이를 놓쳤다. 다행히 철책광망 센서에서 경계경보가 울려 6분내에 해당 소초장(소대장)을 비롯한 초동조치부대는 월책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초동조치부대도 철책선 상간 Y자 지가대에 걸린 흰색깃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717OP(관측소)에서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대대장은 정확한 상황보고를 받지 못해, 군사분계선(MDL)인근까지 접근한 김씨를 귀순자로 오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합참이 국회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22사단이 속한 8군단사령부의 해체를 지난해 말에서 2023년 중반으로 연기 ▲GOP를 담당하는 2개 여단의 부대 편성보강 ▲지난해 9월부로 56여단은 내륙GOP경계전담하고 해안은 53여단으로 책임구역 조정 등의 경계강화 조치를 해 왔다.

이처럼 군 당국은 나름의 조치를 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22사단에서 GP장, 소초장 등의 보직으로 지휘경험이 있는 다수의 현·예비역 장교들은 "개미 한마리 지나가지 못하는 경계작전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라면서 "22사단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고질적 경계작전 병(病)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사단 수색중대장으로 복무했던 익명의 장교는 "합참의 설명대로라면 김 씨는 제진검문소에서 좌측으로 빠지는 가경지길 일대를 통해 717OP보다 경계장비 편성 등이 낮은 8-8통문 인근에서 월책을 해, 368GP와 369GP 사이의 깊은 계곡을 따라 월북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며 "김씨가 월남했던 경로는 험준한 북한 금강군을 따라 고성 중심지로 빠지는 55여단 GOP를 넘었을 것이다, 이 경로는 냉천리 길을 이용하게되면 고성 후방지역으로 최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사단 비무장지대(DMZ) 작전 경험이 많은 예비역 장교는 "가경지길과 냉천리 일대는 군부대 주둔지가 있지만 민간인이 쉽게 무단침입을 했던 곳"이라면서 "군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인근이 관광지라 민원에 휘둘리는 8군단의 분위기부터 쇄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관광지 특성상 민간인의 무단침입 등 경계작전 저해요소가 산재해 있어도 지자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당히 넘어가려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면서 "더욱이 22사단 경계구역내에 편성된 비무장지대 평화의길 등은 월남과 월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