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또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해 민심이 들끓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방부, 욕 고만 무라 많이 뭇다 아이가'라는 웃지 못할 반응도 나온다. 호국영웅의 명예를 욕보인 국방부의 용어사용에 대한 지적이 수년간 줄기차게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8일 국방부는 비난이 빗발치자 소리없이 용어를 수정했다. 물론 이번에도 사과의 글은 올리지 않았다.

지난 7일 국방부는 한국전쟁 당시 백마고지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첫 신원확인 국국용사의 사연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내용을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렸다.

◆北눈치보이나... 국방부 전사표현에 소극적

보도자료와 국방부 페이스북에는 '전사'를 '사망', '중공군'을 '중국군'으로 표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내 강원 철원 백마고지(395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에 대해 "중국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전사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예우도 순직에 비해 높다.

국방부는 전사자 신원확인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가 아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표기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사자' 표기가 있었기에 문제가 없지 않냐는 주장도 나오다. 그렇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전사 또는 전사자라는 표기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국방부 기자단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이 전사를 순직으로 표기하는 관행으로 낳게 만들었다.본지는 지난해 11월 21일 '[어수선하軍]국방부와 언론은 왜 전사자를 격하시키나?'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도 문화일보와 뉴스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매체들은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서 보도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최현수 대변인은 제2차연평해전 16주기였던 2018년 6월 29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것을 지적한 기사를 내려달라는 압력을 기자에게 행사한 바 있다. 해당 기자는 "국방부의 입장도 물었지만, 침묵하다 뒤늦게 기사 삭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라고 항의했지만, 결국 기사는 포털에서 삭제됐다.

◆중국군? 역사왜곡 2018년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전사 표기뿐만 아니라 중국군이라는 표기도 당시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적절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전쟁사 연구자들의 견해다. 한국은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수교를 맺기 전까지 중화민국(대만)과 수교를 맺었고, 정통성이 있는 중국을 중화민국으로 인정해 왔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을 스페인내전 때 이용된 의용군 형태로 둔갑시키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援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핍박받는 조선 인민들을 가엾게 여겨 스스로 참전한 것"이라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을 빼기 위한 꼼수였다.

중국군은 법령상 중국의 '국군'이 아닌 중국공상당의 당군의 성격을 띄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군대를 중국군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중공군을 중국군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왜곡'인 셈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역사왜곡은 이번 정부들어 심각한 환타지 수준에 올랐다. 국방부의 관리 하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2019년 6월 14일 기념홍보물을 삭제했다. 중화민국 장제스 전 총통의 사진위에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를 그려 넣었던 것이 문제가 됐기때문이다.

전쟁기념관은 문제의 기념홍보물에 장 전 총통을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로 소개하면서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총통은 한국전쟁 당시, 대만으로 쫓겨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보다 1년 전 국방부는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과 홈페이지에 천청백일만지홍기를 오성홍기의 색깔인 붉은색과 노랑색으로 왜곡해 묘사한 웹툰을 개재했다. 이 작품은 국군창설 70주년과 광복군 창설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웹툰의 원안이었던 사진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식을 찍은 것으로, 사진의 배경에는 태극기와 청천백일 만지홍기가 걸려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는 1949년 9월에 채택됐기 때문에 이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뒤늦게 문제가 된 내용들을 수정했지만, 사과를 밝히진 않았다. 본지는 8일 오전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알렸지만, 오류는 즉각 수정돼지 않았고 시민들의 거친 댓글이 달린 후 '사망'을 전사로 먼저 고쳤고, 한참이 지난 8일 늦은 오후에 중국군을 중공군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