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총학생회가 연합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에는 등록금 인하를, 대선 후보에게는 민주적 등심위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고 대학 재정의 법인 부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9일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라며 "대학은 올해 등록금 인하·반환을 위한 논의를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논의하고, 대선 후보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학생들은 "코로나19 3년 차인 2022년, 비대면 교육의 질,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동돼 혼란스러운 학사일정, 이용이 제한된 학내 시설 그 무엇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해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의 감액 또는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난해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극소수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5개교 중 186개교(95.4%)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5개교(2.6%)가 인하했다.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31일 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다수 대학에서도 '14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들은 "여전히 등심위 정보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 예산 및 결산 안건이 대학 당국의 '통보식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에 어떤 실험실습비가 지출된 것인지 상세 명세를 요구해도 대학 본부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 의존율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 부담의 책임은 더는 학생이 아닌 정부와 법인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의 현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었을 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교비회계 부정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며 "더불어, 법인은 법정전입금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