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등 8대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골자로 한 교육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와 이주원 한국외대 전 총학생회장은 1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대독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대전환위가 밝힌 8대 공약은 ▲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 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학문 강국 건설 ▲평생학습 체제 전환으로 이뤄졌다.
이주원 전 학생회장은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교육, 밟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이 삶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독했다.
이어 "교육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워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탄탄히 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대전환위는 먼저 돌봄 국가책임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고른 돌봄과 교육을 비롯해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통합 돌봄을 추진하며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 후 돌봄 시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메타버스·AI(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역량 교육을 강화해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Eduverse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주원 전 학생회장은 "디지털 전환교육은 새로운 시대전환의 시작"이라며 "디지털 전환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대전환의 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복원할 것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K-Eduverse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수업 및 학습방안을 점검하고,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 시행과 학교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확실하게 개편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축소 등을 설명했다.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요일'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시행된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아웃도어스쿨과 같은 운영성과들을 접목해 더 좋은 성과를 만들고, '행복한 지요일' 수업으로 지역이 곧 돌봄과 교육의 터전이 돼 공동체 삶 전체가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대전환위는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미래지향적 개편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과 2028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추진 등을 말했다.
이밖에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과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 학문 강국을 건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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