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이력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추가 제기하며 김 씨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교육·시민단체들이 규정한 것처럼 교육 사기 사건이자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기 취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 씨가 채용된 5개 대학 채용 지원서류에는 무려 20건이 넘는 허위이력이 드러났다.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반교육적인 불법행위"라며 "김 씨는 돋보이기 위한 단순한 오기이고 실수라고 해명했고, 윤 후보도 김 씨는 관행이고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단순한 오기나 실수가 아닌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이력을 기재한 사기 취업 사건"이라며 강사 이력을 정교사로 기재한 허위이력 기재와 (사)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근무 기간 허위이력 기재를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정교사로 기재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수는 부교수로 기재할 수 없다. 또 서울대 규정상 경영전문대학원 학위는 경영석사가 아닌 경영전문석사로 표기해야 한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씨는 허위이력으로 취업했다는 사기 취업 의혹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윤 후보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자신의 외치는 공정과도 맞지 않는 사기 취업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재발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교원 채용에 대한 공정의 문제"라며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방패 삼아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임용이 끝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및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는 환수 규정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하도록 규정해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한국폴리텍대에 임용하기 위해 재직기간을 조작한 의혹이 새로 드러났다며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씨가 2006년 폴리텍대 산학겸임교원 임용에서 최소 경력배점(4년 이상, 40점)을 받기 위해 산업체 재직기간을 허위로 조작했다"며 "김 씨가 고의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대학교원에 임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김 씨가 산업체 경력을 (사)한국게임산업협회 3년 1개월과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1년 2개월을 합쳐 총 4년 3개월로 적었지만, 게임산업협회 설립 2004년 6월을 기준으로 하면 김 씨의 재직기간은 10개월로 총 경력 기간은 2년 1개월에 불과해 이를 경력 점수로 환산하면 40점이 아닌 0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실제 폴리텍대 대학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확인 결과, 김 씨는 서류심사에서 7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동일하게 경력 40점, 주요실적 30점, 자격·면허 0점을 받아 종합 70점으로 산학겸임교원으로 선정됐다.

서 의원은 "산학겸임교원 임용평가는 서류평가 결과 평균 70점을 받아야 임용 대상으로 경력 배점 기준은 전공분야 산업체에서 최소 4년 이상 근무해야 최소 40점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김 씨는 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업체 경력 조작으로 통과했을 가능성이 커 명백한 사기 취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단국대학교에 요청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미동의 서류도 공개하며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 앞에서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를 다시 한번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