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두 번째 무력도발 감행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 재개·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에 침묵하고, 무력도발로 화답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SC 긴급회의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 차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이어 국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에 앞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시험발사 이후 엿새 만에 추가 무력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관련,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과 함께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도 촉구했다.
미국, 일본,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 6개국이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토의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규탄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화'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들 국가는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데 대해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목표도 재차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참여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 대신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7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추가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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