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규제를 둘러싼 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20대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대선 후보들은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로의 혁신·원스톱 규제 등을 통해 민간에 혁신과 창의에 에너지를 불어 넣겠다고 입을 모은다. 후보들은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단절과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접한 포장두부 시장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진국 박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이란 연구는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철저한 시장분석을 바탕을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에 따르면, 1990년 풀무원은 사각 플라스틱 용기에 두부를 담아 팔기 시작했다. 두부를 신선하고 깨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두부는 이 포장 용기가 나오기 전까지 신문지나 비닐봉지에 담겨 보관과 운반이 어려웠다. 이후 CJ, 대상 같은 기업도 포장두부 시장에 진출하며 시장 규모가 커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포장두부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은 매출액 제한이 가해지면서 사업 확장에 변수가 생겼다. 결국 국산 콩 두부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대기업들은 제도 시행 이후 마진율이 낮은 국산 콩 제품 생산을 줄이고 수입콩 제품 생산 비중을 늘렸다.

대기업이 수입콩 시장에 진출하면서 당시 수입 콩 제품 생산에 주력하던 중소기업의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 국산 콩을 선호하던 소비자들의 후생과 국산 콩을 재배하던 농가의 수익도 감소했다. 이 박사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도입했던 제도로 인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익까지 저하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포장두부 시장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란 제도는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대기업의 매출을 제한하면 중소기업의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기업 전략과 시장 매커니즘과 맞물리며 역효과를 낸 것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이 시장 환경을 면밀히 고려한 공약 설계를 통해 포장두부 시장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