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늘 07시 27분경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 이어 북한은 새해 초부터 1주일 사이 2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힘줘온 종전선언에 찬물을 뿌린 셈이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는 700㎞ 이상을 비행했다.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 10내외로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앞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이날 합참은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다라는 늬앙스로 말한 발언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서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받고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답한바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2월 개최하는 '북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무력도발을 자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흔들림 없이 주장해온 '정전선언'을 비웃기라도 한듯, 새해초부터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수위 높은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분위기 속에 북한이 중국의 묵시적 승인 하에 독자적인 군사기술강화를 가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즉 꾸준히 추진해 온 신형무기의 성능확인과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 속에서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범여권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보적 불안감만 키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군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