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올 한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다"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서울시의회와 협의 끝에 확보한 8576억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대책으로 4無(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융자 지원,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재정 효과는 1조807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시는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원) 3대 분야, 총 16개 세부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전체 투입 예산의 76%인 6526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명목으로 50만명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내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의 고충인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취지다.

작년에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4無 안심금융'에는 올해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설 연휴 전 사흘간(1월 24~26일)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는 154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에게는 '긴급생계비'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3월 말부터 접수를 해 4~5월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역량을 높이는데 501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관리 전담인력을 150명 증원한다.

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원(기 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이번 지방채 발행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밑돌 때를 지방정부 재정이 '정상'인 상태로 본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서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되는 데 이 경우 지방채 발행 제약,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생존지원금은 단순히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라며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시의원들의 개별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일절 염두에 두지 않고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지급을 타결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출직은 지역에서 민심을 얻고 표를 얻기 때문에 공약을 한 사업은 실행해야 하는 게 약속인데 그걸 이번 예산에 감안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