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신축아파트 구조물 붕괴 및 KTX 탈선 사고와 관련 12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발생한 안전사고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1시 58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인근을 운행 중이던 부산행 KTX-산천 23 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탈선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일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 버스정류장에 들어서던 시내버스까지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은 재난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경찰관 직무집행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먼저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 수행 시 면책권 확대가 골자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이사제를 전격 도입하게 된 데 대해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