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국방안보공약도 포퓰리즘의 액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얼마까지 보고 왔어', '잘해드릴게', '그거에 이거 얹어드려'식의 호객행위가 연상될 정도다.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한 우수인재 확보와 전문성, 그리고 산업과 사회의 활력공급이라는 다양한 측면이 결합된 국방안보공약보다 눈 앞에 바로보이는 '월급200만원', '모병제전환',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무책임한 정책만 던지고 있다.

취재현장을 돌다보면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대선캠프가 아닌 재야의 군사마니아와 일선 장병들 쪽에서 나온다. 최근에 만난 일선부대 지휘관은 '선택적 모병제'가 아닌 '선택적 징병제'라는 역발상을 제시했다. 이 지휘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심신이 강건한 남여 모두를 징병 ▲병의 의무진급 계급 수를 줄이고 분대장 교육을 받은 자를 상·병장으로 진급 ▲부사관의 민간지원은 특수기술직에 한정하고 상·병장급 우수자 중심으로 선발 ▲분대장급 이상 군복무 경력자에게 미국의 G.I 빌과 같은 학자금 전액지원 ▲고급장교로의 진출확대가 핵심이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남여에게 병역을 부과하되, 군사복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면 우수인력들이 군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 국민이 징병검사를 받더라도 선발된 극소수만 군에 입대하게되고 그 복무경력을 가진 자는 남녀 구분없이 사회에서 자연스레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한 예비군지휘관은 '직업적 예비군'과 '은퇴자 활용'을 예비전력 정상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투잡예비군법'이 지난해 12월 입법화됐지만 정작 여당 의원들은 퇴역자원의 재활용에는 소극적이었다.

이 예비군 지휘관은 "현역복무가 어려운 간부를 예비역으로 전환시키되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역과 보직을 편성해 군의 허리층을 두텁게 하자"면서 "병으로 전역한 자라도 사회에서 쌓은 경력과 기술 등을 고려해 부사관 장교로도 진급시킨다면, 튼튼한 인재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경우 퇴역자가 군에 재복무해 장군에까지 이른 성공사례도 있다.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먼 리코버 대장은 82세에,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을 만든 그레이스 호퍼 준장은 80세에 각각 완전한 은퇴를 맞이했다. 그들의 전문성이 의회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도 '새로운 복무제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 자위대 O.B들을 시프트제로 복무시키고 있다. 젊은 층이 가지지 못한 노련미와 전문성을 살리면서 '노인 일자리'까지 만들어냈다. 이직율이 심각한 한국군의 행정직군무원의 과도한 선발보다 안정적일지 모른다.

군인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물자'와 '실전적훈련장비'의 우수제품 확보를 위해 '군복 및 장구류 단속법'과 '총포법의 모의총포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밀심(MILSIM)' 유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6㎜플라스틱 비비탄으로 모의교전 경기를 펼치는 밀심경기는 세계적인 스포츠이자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밀심용 에어소프트건 제작 등 다양한 '군사문화사업'을 펼치는 대만 G&G사의 연매출은 1조원이 넘는다. 작은 봉제업체였던 대만 J-TECH사는 미군에 봉제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만군에서도 환영받는다. 정치인들이 조금만 시야를 넓게하고 생각을 깊이한다면 군과 경제의 심장이 요동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