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효율적 관리, 군민 재산권 보호 기대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한천면 모산3지구, 청풍면 차리지구, 신리지구, 동면 오동1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화순군은 주민 공람·공고, 사업 안내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임시경계점을 설치한다.

이후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건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토지분쟁 등 오래된 숙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