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가 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서 장관은 "올해는 FOC(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해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FOC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공조해 3단계 검증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목표였지만, 코로나19의 창궐과 범여권의 '북한과의 대화'기조에 밀려 사실상 1단계인 IOC(기본운용능력)만 마친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2단계인 FOC 평가와 3단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한미간의 연합훈련이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평가를 진행할 수 없었다.

지난해 말 한미 국방장관은 2022년 안에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과 맞물려 새해 초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올해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전후로 무력도발 수위를 올릴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만큼, 대북유화 제스쳐를 지속해온 범여권이 한미 연합훈련의 취소와 중단을 끝까지 고수할 가능성도 크기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FOC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군수뇌부에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최소하된 군 주요직위자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