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해 5000만원 기본공제와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었고,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위해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실사구시 입장에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 것은 지난 18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 수용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이 후보는 5000만원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에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가했다.
이 후보가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던 만큼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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