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비율)과 예대율을 정상화할 경우 한계 차주들의 부실화가 촉발돼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만기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적극적 유동성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됐지만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은 늘어났다"며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의 정상화 시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6000억원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29.6%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5%)보다 증가속도가 빠르다.

◆대출만기 이자상환 유예조치 3월 종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출만기 이자상환·유예조치가 끝나는 3월부터 은행의 부실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대손충당금 규모는 1조6226억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15.3% 수준이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씨티은행, 웰스파고 등 미국의 4대 은행의 누적 대손충당금은 70조3379억원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114조6343억원)의 61.4%에 달한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부실위험이 급격히 증대되지 않도록 채권 정상화 과정에서 미칠 영향을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하고, 대손충당금의 추가정립이 필요한 지 정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회계기준(IFRS)도 코로나사태에 직면해 종전에 적용하던 기대신용손실(ECL) 산정방법론을 기계적으로 고수해선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0.25%로 전달보다 0.01%포인트(p)올랐지만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0.09% 낮았다.

정부의 금융지원이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조기에 반영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동성·예대율 규제 정상화…은행 부실 늘어

특히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가 정상화되면 은행의 부실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며,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LCR)과 예대율 비중을 완화했다. 은행의 경우 외화 LCR은 오는 3월말까지 80%에서 70%로 원화와 외화를 통합한 LCR은 100%에서 85%로 낮췄다.

LCR은 위기상황에서도 은행들이 한달간 버틸 수 있는 자산비율을 의미하며,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비율로 계산된다.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은행은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고유동성자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은행 예대율도 규제비율(100%)을 5%p 이내 범위에서 위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도 100%에서 85%로 낮췄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잔액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말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을 100%받았더라도 85% 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완화됐을 수 있지만 정상화시 개인사업자 부실이 늘어나면서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한계차주들의 부실이 촉발될 경우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되, 개별은행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