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부터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로 인해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재개 전망도 나온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전시동원 즉응력'은 떨어졌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北 군사위협 높아지는데...전시동원 즉응력은 상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현역 중심의 상비군(사실상 육군)을 감축해 왔다. 상비군의 감축은 전투기술의 숙련도가 높은 동원예비군의 전력강화와 한 쌍을 이뤄야 한다. 그렇지만, 전시동원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들어 예비군 정예화는 커녕 정상화도 힘든 상황이 됐다'는 반응이다.

23일 복수의 전시동원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비전력 실무와 전시동원 즉응력은 지난 2년 간 '상실의 시대'에 빠졌다"면서 "예비전력의 90%가 육군에서 관리가 되는 상황이지만 육군본부 동원참모부는 올해 예비군훈련 지침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고위 장교는 "육군 동원참모부와 동원전력사령부는 2년 간 중단된 예비군 훈련을 올해에는 재개하겠다는 뜻은 보였지만, 합리적으로 공백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국방부는 코로나19가 창궐하자 예비군 훈련을 차일피일 연기했고, 그해 8월 21일에 들어서야 '예비군 훈련 전면취소'를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1인 4시간에 한해 예비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2021년도 우물쭈물한 자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계획변경에 대해 전시동원 관계자들은 "국방부 동원기획관이 각군 본부에 떠미루기식 업무추진의 폐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방위(향토)·동원사단에서 동원실무를 맡았던 퇴직 공무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 예하에 있는 동원기획관은 야전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전시동원이란 측면에서 볼 때 유사시 동원되어야 하는 전력자원으로 봐야한다. 그렇다면 전시자원관리실의 예하에 둬야, 유기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퇴직 공무원은 "병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고, 2년 간 동원훈련을 비롯한 모든 예비군훈련이 중단되면서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야 할 현역장교들도 백지가 된 상태"라며 "이들을 충원할 비상근복무 예비군마저 2년간 공백의 수렁으로 넣은 국방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동원 핵심전력까지 말려죽여...

국방부는 지난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은 정상화한다고 밝혔지만,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전국 평균 소집은 1~2일에 그쳤다. 동원훈련을 포함한 연 15일의 소집일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전문화된 '직업예비군'의 초석이 될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일명 '투잡예비군'으로 알려진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제도를 내년 2월께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문화 된 직위에 예비역 병장에서 중령까지의 예비군을 180일간 복무시켜 전문성과 전시동원 즉응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첫 시작부터 '스텝'은 꼬이기 시작했다.

당초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20일께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의 선발공고를 육군본부 홈페이지와 예비군 혼페이지를 통해 알릴 계획이었지만, 돌연 선발공고 공개를 2월로 연기했다. 본지의 관련 질의에도 무응답이었다. 결국 올해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제도의 시행은 본지의 분석대로 5월로 미뤄졌다. 5월부터 시작이 되면 휴일을 명절 및 휴일 78일을 뺄 경우 복무가능일은 167일 정도로 줄어든다. 휴일 복무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근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군 당국은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을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해 연간 30일 복무하는 통제형 비상근예비군을 선발해 시범적용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더욱이 숙력된 비상근복무 예비군 상당수가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 도입과 맞물려 '비적소(편제와 군사특기에 맞지 않는 보직)'인원으로 분류됐고, 비상근복무 재선발에서 떨어졌다.

때문에 전시동원 실무자들은 "핵심전력까지 말려 죽이는 꼴이다. 우수 예비군 자원은 2년 간의 공백을 고려해 퇴역을 2년 간 유예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올해 급작스런 예비군 훈련 재개는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근예비군을 비롯한 핵심 직위자에 한해서 분산 훈련을 시키는 바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