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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어수선하軍]누가 더 바보인가, 국방안보 대선공약에 삐에로가 웃는다

국방안보 가지고 표장사하는 현실
대선캠프로 간 군인들 뭐하는지 궁금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간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팝콘이 꼭 필요하다. 병역미필의 여·야 대통령 유력후보들의 바보같은 선심성 국방공약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김완선의 노랫말 패러디처럼 삐에로도 웃을 정도다. '내가 제일 못났다'고 싸우는 것도 정도가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7일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란 공약을 밝혔다. 딱딱한 군화를 신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군화(전투화)용 지퍼키트와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깔겠다는 것이다. 군 일각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못해 어이가 없어 웃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군이 사용하는 전투화는 과거처럼 가죽과 통고무로만 제작된 것이 아니다. 고어텍스 또느 벤텍스와 같은 방습 방풍 등의 기능이 있는 소재와 한국인의 족적 평균을 뜬 전투화 바닥을 사용한다. 전투화는 전투를 위해 견고한 내구성과, 발목 등 신체방호성, 임무에 최적화된 활동성을 제공하기에 운동화 같은 민간의 신발보다 불편할 수 있지만, 윤 후보가 말한 것처럼 마냥 딱딱한 것도 아니다. 물론 국산보급품이 외산 제품보다 떨어진다는 평도 있다. 이것은 공짜수준에 가까운 최저가 입찰제와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이라는 자격조건을 우선시하는 조달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다.

 

다시 전투화용 지퍼키트에 대해 짚어보겠다. 결론적으로 '장병을 위험으로 내모는 물건'이다. 전투화는 우선 전투원의 발목을 강하게 잡아줘야 한다.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발목의 부상을 막아야만 지속적인 전투가 가능하다. 두번째로 거친 야전환경에서도 전투화는 찢어지거나 밑창 등이 터져서는 안된다. 전투원의 목숨이 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퍼식 전투화 또는 지퍼키트는 이러한 필수조건을 무력화시킨다.

 

눈과 비, 이물질로 지퍼는 기능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싱가폴 군은 전투복 여밈을 지퍼가 아닌 단추와 벨크로(찍찍이)로 채택했다. 지퍼는 장력유지 등의 문제로 발목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거나 터져버릴 수 있다. 심지어 전차 등 협소근무지나 강하기동을 해야하는 특수요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지퍼가 낙하산 줄이나 좁은 차량의 여러 구성품에 걸려 풀어질 위험이 높다. 때문에 미군은 복제관련 규정에 지퍼식 전투화의 사용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고, 전투부대의 선임부사관들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수시로 확인한다.

 

윤 후보의 대선캠프에는 기라성 같은 육군 장성들이 포진해 있다. 이미 육군에서 지난해 지퍼식전투화 채용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야전 군간부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는 편의보다 전투에서 생존을 생각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자매트는 어떤가. 푹신하다 진흙탕도 덜 생긴다. 야전의 꽃길이 될수도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휴전선 155마일(244㎞)에 야자매트를 다깔 수 있을까? 침투한 적의 족적확보는 쉬울까? 막대한 예산을 노린 방산결함이나 비리는 발생하지 않을까? 군출신 어느 참모의 아이디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단 윤 후보만 나무랄 수도 없다.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차를 전역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줄이고 훈련보상비를 2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예비군훈련이 코로나19로 2년 넘게 공백만 아니었다면,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예비군 예산을 국방비 대비 1%까지 올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 모두 안보와 군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바보짓은 그만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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