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올해 244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해 비수도권 4곳에 이어 올해는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지역 인재를 양성해 취·창업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2개 플랫폼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등 4개 플랫폼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국고 2440억원이 투입되고, 지자체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30%를 대응 투자토록 했다.

신규선정은 공모를 통해 유형 구분 없이 2개 플랫폼을 선정해 70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선발 결과에 따라 복수형의 경우 400억원, 단일형의 경우 300억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계속 지원 예정인 4개 플랫폼은 규모와 연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1740억원 내외로 차등지원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선정 시부터 5년이며, 2022년 사업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지역 내 취·창업 지원 구심점 역할…'지역 혁신'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특히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창업 지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그간 쌓아온 대학교육혁신 성과가 지역 내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고,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른 취·창업 지원 사업과도 연계한다. 또한, 모듈형 교육 등을 활용해 비전공자·재직자·전직자 대상 맞춤 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내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별로 구축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창업 관련 정보와 기능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 등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참여와 관련 권한은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의 수요·요청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 비율을 현행 전체사업비 3% 이내에서 전체사업비 5%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플랫폼 정례협의회 꾸리고 규제특례 추진

지역혁신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플랫폼 간 정례협의회, 성과공유 대회, 전담인력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정례협의회인 지역협업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 장과 총괄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필요사항을 사전 발굴하도록 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4·5차 연도 연차별 성과핵심지표를 사전에 안내하고, 선정 이후 3년 차 지역혁신플랫폼을 대상으로 3년 차 사업 종료 전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연차별 성과평가와 재정배분과의 체계성도 높인다.

신규 선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사업신청 의향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3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규 선정결과는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인재 교육과 취·창업 등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이 지역과 학생들을 위한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에 기여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