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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

'사망사고 발생…' 삼표, 중대재해처벌법 1호 될까 '노심초사'

레미콘 계열 삼표산업 사업장서 '사망사고'

 

27일 발효 '중대재해법' 첫 적용 여부 관심

 

고용부, 수사 착수…현장사무소등 압수수색

 

김부겸 총리 '총력대응', 민주노총 '엄정수사'

 

삼표, "깊이 사죄" 입장문…비상대책委도 꾸려

 

지난 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설 연휴에 레미콘 계열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삼표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의 불명예를 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직후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놓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연휴엔 현장사무소와 협력업체도 압수수색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사고 이튿날 현장을 찾아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도원 회장은 삼표그룹 전신인 강원산업그룹 정인욱 전 회장의 2남으로 슬하 1남, 2녀의 자녀를 통해 국내 대표적인 그룹들과 혼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일 삼표그룹과 고용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양주 은현면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구조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사고 당일 2명이 숨진채 발견됐고, 실종자 1명은 설 연휴내내 진행한 수색작업에도 이날 오전까지 찾지 못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고 당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골재를 채취하던 경기 포천사업소와 레미콘 사업소인 서울 성수공장에서 근로자가 1명씩 사고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발효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근로자가 약 930명인 삼표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에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나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관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이후 설 연휴 동안 진행한 고용부의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압수수색, 그리고 예고된 삼표 본사에 대한 수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삼표의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이틀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첫 사례여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어 관계 당국이 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사고에 대해 '총력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사고 이튿날 낸 성명서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와 안전 보건에 관한 현장 노동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했는지를 수사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 가감 없이 공개하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삼표 김옥진·문종구 사장 등 계열사 최고 경영진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지난달 30일 직접 사고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현장 구조본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삼표산업은 또 사고 당일엔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가 98.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정대현 사장이 최대주주(71.95%)인 에스피네이처가 1.74%, 정 사장이 0.0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인 ㈜삼표는 65.99%를 보유한 정도원 회장이 대주주이고 에스피네이처(19.43%)와 정대현 사장(11.34%)이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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