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언급되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주로 사용된다.

◆"선진 자본시장 발돋움 위해 공매도 전면 허용"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 목표다. 지난 1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하겠다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다.

지난 25일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공매도 재개 또는 금지의 효과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상반기 중에는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자의 접근성 개선 등) 전반적인 시장 제도를 선진화시켜놓으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위 선진국 중에서 공매도 규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논의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도 제한을 안 했는데 우리만 계속 제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증폭되자 금융위는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대상으로 부분 재개된 상태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필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인 반면, 개인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도 개인은 90일,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 기존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 만기 도래 시 추가적인 만기 연장 가능 등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 합계는 8조2200억원, 기관은 3조62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은 222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이)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허용됐으나, 신용도의 문제로 인해 개인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들로부터 물량을 확보해 증권금융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 매매가 가능토록 하는 신용 거래대주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